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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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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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율촌 2 지평 2 한길 2 로시스 1 서면 1 바른 1 동인 1 대륙아주 1 로플렉스	# 변호사 (상위 10) 2 한명환 2 하태웅 2 문성윤 1 강인애 1 김재철 1 김용찬 1 김용현 1 김영태 1 강석훈 1 김용직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공2019상,501]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1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가단12922 판결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8, 2014. 7.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96, 2014. 7. 1., 인용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2. 인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3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1, 2013. 5. 30.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913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1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17.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8.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19. 수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기술개발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 2008. 10.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22. 대전고등법원 2008.05.08 선고 2007누2232 판결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3. 대전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3840 판결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대전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7구합1769 판결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6누20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2004년

26.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97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3.15.(174),7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2년

29.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4, 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86, 2000. 6. 28., 각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등위헌확인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85년

33.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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